14조 뿌린 1차 재난지원금, 소비엔 4조만 썼다

기사입력 2020.12.24. 오전 7:07

KDI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연구결과…매출증대 약 30%
"100만원 다 쓴 대신 월급 70만원 아껴"…해석 여지多

2020.11.26/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전 국민 보편 방식으로 지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당 30만원 꼴로 소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차 재난지원금은 분명 소비쿠폰 방식으로 지급됐다. 가계가 정해진 기한 안에 다 쓰지 않으면 저절로 소멸하는 식이다.

국민 대부분이 지원금을 전부 소진했는데, 정작 자영업과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 건 왜 30만원 정도라는 걸까.

◇"100만원 다쓴 대신 월급 70만원 아껴 빚 갚았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날 펴낸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미지급된 상황을 가정한 경우와 비교해 재난지원금이 증가시킨 신용카드 매출액은 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차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의 26.2~36.1%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평소 100만원을 소비하던 가구가 지원금 지급으로 130만원을 썼다는 얘기다.

그럼 나머지 63.9~73.8%는 어디로 간 걸까. KDI는 "원래 본인 소득으로 소비했을 부분을 지원금으로 대체하고, 다른 소득은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100만원을 모두 소비한 것은 맞지만, 다른 때와 비교해 추가적인 소비로는 약 30%만 이어졌다는 뜻이다.

지원금이 기존 소득을 단순 대체한 부분이 컸던 걸로 보인다.

◇'100만원 중 30만원뿐' vs '30% 소비진작'…뭐가 맞나

많은 언론은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지급됐으나 정작 소비된 것은 30만원뿐'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연구를 수행한 KDI가 직접 내놓은 문제 인식은 아니다. 오히려 기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가 해외 사례와 유사하거나 뛰어나다고 밝혔다.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대만과 미국에서 소비쿠폰과 감세로 가계소득을 지원한 결과 20%~30% 내외 혹은 20%~40% 내외의 매출이 증대됐다는 선행연구가 있다"며 "이를 비춰 볼 때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는 기대하는 정도였던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 30% 안팎은 통상적인 이전지출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급된 지원금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라는 점을 봤을 때, 지적할 틈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 지출은 100만원을 투입한 만큼 100% 소비가 유발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비 진작책으로 내놨다면 훌륭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만일 가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면 어떨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

KDI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업과 외식업은 거꾸로 재난지원금에 입은 수혜가 크지 않았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품목은 의류와 가구 등 내구재와 마트 같은 필수재였다.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100만원을 받았다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뚫고서까지 여행을 가거나 가족 외식을 즐기기는 어려웠다는 뜻이다.

소비 진작책으로도, 가구 소득 보전책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원들은 보완책으로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요구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일괄적인 가구소득 지원만으로는 피해계층을 돌보기 어렵기에, 실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씩 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민 재난지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깎아내린 것까진 아니지만, 최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선별지원 만큼은 우선 순위 정책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icef08@news1.kr

 

기사입력 2020.12.24. 오전 5:08

KDI, 전 국민 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30%만 소비… 나머지는 빚 상환·저축
옷·가구 등 내구재 매출 크게 늘었지만
‘직격탄’ 음식점·여행 등 대면업종 미미
“코로나 피해 업종에 직접 지원 효과적”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4조 2000억원을 뿌렸는데, 매출은 4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 업종은 효과가 미미해 피해 업종 종사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14조 2000억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전체 지원금 규모는 14조 2000억~19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제외한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 8개 카드사의 월별 카드 매출 분석 결과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 중 26.2~36.1%인 약 4조원이 소비로 이어졌다. KDI는 나머지 63.9~73.8%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원을 받아 최대 36만 1000원까지 쓰고, 나머지 63만 9000원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0% 내외 수준”이라며 “대만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24.3%(2009년), 미국은 20~40%(2001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가구 같은 내구재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여행과 사우나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이 계속 줄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매출(전년 동기 대비)을 비교하면 의류·잡화는 -17.8%에서 11.2%로, 가구는 -3.5%에서 19.9%로 증가했다. 반면 여행은 -61.1%에서 -55.6%로, 사우나는 -26.3%에서 -20.9%로 효과가 적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대면서비스 업종 중 피해가 큰 곳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현금 지원을 해도 음식점을 비롯한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원금 매출 증대 효과도 지원금 지급 직후 5월 한 달만 ‘반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이나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